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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8년 전 선거제 ‘가닥’…제동 걸린 신당

2023-12-05 64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Q1. 아는기자 아자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이 기자, 선거제 이야기라 쉽게 풀어보죠. 이재명 민주당 대표 입장이 바뀐 겁니까? <br><br>아닙니다. <br> <br>이재명 대표는 한 번도 비례대표 제도를 어떻게 바꾸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. <br><br>다만 지난 대선 때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> <br>[이재명 /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(2021년 12월)] <br>위성정당이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편법으로 여야가 힘들여 합의한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실제로 한 번 작동도 못해보고 다시 후퇴해버린 것 같습니다. 위성정당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냐 생각합니다. <br><br>과거의 제도, 이른바 병립형은 비례정당 득표만으로 민주당, 국민의힘, 정의당을 찍는 거고요. <br> <br>현행 제도인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정당에게 상대적으로 비례대표를 많이 줍니다. <br> <br>그러다보니 거대 양당은 이름이 비슷한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를 썼는데, 그런 꼼수 안 쓰려면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. <br> <br>Q2.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꾼 게 민주당인데요. 다시 돌아가는 거라 당내 반발이 많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위성정당 안 만들면 선거에서 진다는 거잖아요. <br><br>이재명 대표도 최근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했었죠. <br><br>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위성정당을 만들고 민주당은 만들지 않았을 경우 민주당은 120석을, 국민의힘은 146석을 얻게 됩니다.<br> <br>26석이나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.<br><br>아무리 명분이 중요하더라도 이렇게 질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지도부 입장입니다. <br> <br>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조국 신당, 송영길 신당 등 강성 팬덤이 모인 정당이 난립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담입니다. <br> <br>Q3. 선거제도를 과거로 되돌리는 것에 대해선 여야 지도부 입장이 일치하는데요. <br><br>김기현, 이재명 대표 모두 여기서는 이해관계가 일치합니다. <br> <br>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지역구도 1번, 2번 찍고 비례대표도 1번, 2번 줄투표를 하는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여러모로 이득이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 대표 측은 "정당이 비례 후보를 제대로 내고 검증하는 게 맞다"며 "지난 번에 준연동형 위성정당으로 했더니 검증이 됐었냐. 문제가 많지 않았냐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Q4.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면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? <br><br>신당마다 상황이 엇갈립니다. <br> <br>지금 가능성 있게 얘기가 나오는 신당이 이준석 신당, 조국 신당, 송영길 신당인데요. <br> <br>이준석 신당은 선거제 변화에 상관없이 일단 그대로 갈 예정입니다. <br><br>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사실상 신당 출마자 모집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총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. <br> <br>비례 의석에 초점을 맞춘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은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요. <br><br>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은 "기존 제도로 가게 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"고 말했습니다.<br> <br>송영길 전 대표는 민주당 지도부에 '송영길 신당'으로 연합하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요.<br> <br>송 전 대표 측은 "이재명 대표가 아무 반응이 없다"며 "이 대표의 병립형에 대한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다"고 전했습니다.<br> <br>Q5.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요? <br><br>이낙연 전 대표 등 비명계에서 반발이 나오는데요. <br> <br>현행 방식에서 원내 진입을 노렸던 시민단체와 민주노총, 정의당 등에서도 과거 제도로 돌아가는 걸 맹비난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자칫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. <br> <br>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"이번 총선만 치를거냐. 앞으로 범진보진영의 협력을 얻기 어려워질 것"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. <br> <br>Q. 지금까지 아는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동은 기자 story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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